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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빚만 포기 가능여부 및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작성하여 다음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상속, 빚만 포기 가능여부 및 상속포기, 한정승인’
재산 상속: 빚만 포기할 수 있을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알아보기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빚은 제외하고 재산만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기본 개념, 빚만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그리고 올바른 상속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상속의 기본 원칙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적극재산: 상속인이 물려받을 수 있는 이익이 되는 재산(예: 예금, 부동산, 주식 등).
· 소극재산: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예: 대출, 보증, 세금 체납 등).
상속을 받으려면 재산과 채무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이는 포괄적 승계 원칙에 의해 모두 승계됩니다.
2. 빚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유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중 "빚만 포기하고 재산은 상속받는 방법"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적 승계 원칙: 민법 제1025조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3자의 권리 보호: 상속포기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함께 수용하거나 모두 거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빚만 포기하려면 전체 상속을 포기해야 하며, 재산을 상속받고 빚만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상속의 형태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후, 다음 중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승인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제한 없이 모두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한(3개월)을 넘긴 경우.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장점: 초과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유리합니다.
· 단점: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보호되지만, 상속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를 모두 거부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상속권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4. 한정승인 활용 방안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o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o 상속재산 목록
o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법원 결정: 법원이 한정승인을 승인하면 상속인은 초과 채무에 대해 면책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속포기의 절차와 주의사항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 모두를 거부하는 방법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신청 방법: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
3. 필요 서류:
o 상속포기 신청서
o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o 가족관계증명서
주의사항
· 후순위 상속인 확인: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이 경우 자녀와 손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 부담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준수: 상속포기 신청은 법정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6. 상속재산 조사 방법
상속인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주요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 부동산 및 차량: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 체납 및 미납 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조회.
· 연금 및 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보험계약 확인.
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택 기준
상속인은 다음 기준을 통해 상속 형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단순승인.
· 재산과 채무가 비슷하거나 채무가 조금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
결론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승계 제도입니다. 빚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철저히 조사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변호사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서 대리 및 변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 여러 법적 분야에서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를 받아 소송 절차를 시작하고 종료하며, 조정과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변호사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에서 이들을 변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무사: 법무사는 등기, 소송, 경매, 가족관계 등록, 공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및 공탁사건 관련 업무를 맡으며, 법적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사무원: 법률사무원은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서류 검수 및 분류 등의 사법 관련 행정 업무를 돕고, 각종 문서의 접수와 관리, 간단한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법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및 기술적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특허권 조사를 수행하며, 특허권 침해 여부 및 상표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하고 관련 업무를 대리합니다.
관세사: 관세사는 물건의 수출입 절차를 처리하고 문제 발생 시 대리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품분류기호를 기반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세율을 계산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관 신고와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또한,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관세 관련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및 무형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지가 조사, 부과 기준 가격 산정, 보상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대상물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주변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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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빚만 포기 가능여부 및 상속포기, 한정승인 정보
아버지 빚만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의 법적 한계와 대안
제목: "상속, 빚만 포기할 수 있을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알아보기"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은 이익이 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과 같은 채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 과정에서 빚진 부분만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의 원칙, 상속재산의 조사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그리고 올바른 상속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상속포기의 기본 원칙
상속재산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적극재산: 상속인이 물려받을 수 있는 이익이 되는 재산(예: 예금, 부동산 등).
2. 소극재산: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예: 대출, 보증채무 등).
민법 제102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를 일부만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재산 중 빚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려면 전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 조사 방법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거래 내역 확인
·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 보증, 신용카드 채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금융협회(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및 채무 통합조회
·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 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확인 사항
· 피상속인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가입 여부.
· 보험계약, 대출계약, 보증채무 내역.
3.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승인
· 상속재산의 이익과 채무를 모두 제한 없이 승계합니다.
·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선택하거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2)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무 초과 상황에서 유리한 선택입니다.
(3) 상속포기
·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법적 지위 | 상속인의 지위 상실 | 상속인의 지위 유지 |
| 재산 승계 여부 |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되지 않음 |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 |
| 장점 | 채무 부담 완전 제거 | 초과 채무로부터 보호받음 |
| 단점 | 다음 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할 수 있음 | 상속세를 부담해야 함 |
5.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
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후순위 상속인의 승계:
o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채무가 넘어갑니다.
o 어린 자녀가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될 경우, 자녀 역시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법정 기한 준수:
o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 포기 신고 절차:
o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o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등 서류 첨부 필요.
6. 한정승인 활용 방안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방식으로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한정승인을 활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한정승인 신청:
o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
2. 필요 서류:
o 상속재산 목록,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등.
3. 법원의 결정:
o 법원이 한정승인을 허가하면 상속인은 채무 초과 부분에 대해 면책됩니다.
결론
상속 과정에서 빚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초과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상속인이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정 기한 내에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요약
상속재산 조사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상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 조사 근거
· 법적 근거: 민법 제1019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조사 대상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항목:
· 금융거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채무.
· 체납 및 환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 연금 및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 및 공제 가입 여부.
· 부동산 및 차량: 토지 소유 내역, 자동차 소유 여부.
3. 조사 방법
1. 금융거래 조사:
o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o 주요 금융기관 및 협회 조회:
§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o 각 금융기관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 가능.
2. 재산조회 통합신청:
o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신청.
o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3. 연금 및 공제회 가입 내역 조회:
o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각종 공제회에 직접 문의.
4. 주요 금융기관 및 협회 정보
다음은 주요 기관과 연락처입니다:
| 기관 | 웹사이트 | 연락처 |
| 금융감독원 | www.fss.or.kr | 1332 |
| 예금보험공사 | www.kdic.or.kr | 1588-0037 |
| 전국은행연합회 | www.kfb.or.kr | 1544-1040 |
| 생명보험협회 | www.klia.or.kr | 02-2262-6600 |
| 손해보험협회 | www.knia.or.kr | 02-3702-8500 |
| 한국신용정보원 | www.kcredit.or.kr | 1544-1040 |
| 한국예탁결제원 | www.ksd.or.kr | 1577-6600 |
| 새마을금고중앙회 | www.kfcc.co.kr | 1599-9000 |
| 우체국 | www.epostbank.go.kr | 1588-1900 |
5. 안심상속 서비스
· 내용: 사망자의 재산(금융, 연금, 자동차, 부동산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방법:
o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o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6. 주의사항
· 기한 준수: 상속재산 조사는 상속 개시 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금융거래 내역 및 재산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파악하여 상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재산 조사는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채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재산 상속, 빚만 포기 가능여부 및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FAQ
1. 상속받는 재산 중 빚만 포기할 수 있나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적극재산)과 채무(소극재산)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재산 전체를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받고 빚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1025조에서 상속의 포괄적 승계를 원칙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만 포기하고 싶다면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하며, 이 경우 재산 역시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2. 상속포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므로, 후순위 상속인(예: 자녀)이 상속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채무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법적 지위 | 상속인의 지위 상실 | 상속인의 지위 유지 |
| 재산 승계 여부 |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음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 |
| 절차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 |
| 장점 | 모든 채무에서 자유로워짐 | 초과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 단점 |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음 | 상속세를 부담해야 함 |
4.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5천만 원이고 채무가 1억 원이라면, 한정승인을 통해 5천만 원까지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 목록에 누락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가족이 채무를 상속받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최종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받게 됩니다.
6.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은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초과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7. 상속포기를 하면 기한 내에 번복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이유가 있다면,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취소권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상속포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8.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1) 상속포기 절차
1.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
2. 필요한 서류:
o 상속포기 신청서
o 가족관계증명서
o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3. 법원 심사 후 포기 확정.
(2) 한정승인 절차
1.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
2. 필요한 서류:
o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o 상속재산 목록
o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3. 법원 심사 후 승인 결정.
9. 상속재산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여부: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 체납 및 미납 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조회.
· 연금 및 공제 가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관련 기관 문의.
10.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후 상속인은 어떤 법적 책임이 남나요?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한 후에는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한정승인 과정에서 재산 목록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은닉한 경우, 상속인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 상속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 책임을 수반하므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빚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상속인의 상황과 상속재산의 규모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사를 철저히 하고, 기한 내에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재산 상속, 빚만 포기 가능여부 및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포스팅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생활법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보다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최신 내용은 아래 찾기쉬운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 또는 법령관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