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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변리사는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및 기술적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허권 취득을 원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특허권 조사를 수행하며, 특허권 침해 여부 및 상표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하고 관련 업무를 대리합니다.
관세사: 관세사는 물건의 수출입 절차를 처리하고 문제 발생 시 대리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품분류기호를 기반으로 물품을 분류하고 세율을 계산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관 신고와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또한,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관세 관련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및 무형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지가 조사, 부과 기준 가격 산정, 보상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대상물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주변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감정을 수행합니다.
면세점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지정면세점의 이해
면세점의 개념
면세점은 국제 여행자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소매점입니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주로 출국하는 여행자들이 구매하며,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면세점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하며, 동시에 국가 간의 교역과 관광산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세점의 종류
면세점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며, 각기 다른 운영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세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면세점: "관세법" 제196조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을 말합니다. 특허면세점은 주로 국제 공항이나 주요 항구에서 운영되며,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됩니다.
2. 지정면세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면세점입니다. 이 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지방공사가 운영하며,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3. 외교관면세점: "관세법" 제88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외국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과 외교관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이는 외교관과 그 가족, 그리고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출국장면세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에 따라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주로 국제 공항의 출국장에 위치하여 출국하는 여행객들이 출국 전에 필요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시내면세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호에 의해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시내면세점은 도심지에 위치하여 출국 전에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인터넷면세점: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으로, 인터넷을 통해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관세법" 제196조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4항에 따라 인터넷면세점은 전 세계 어디서나 물품을 주문할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인터넷면세점은 특히 항공기를 타기 전 미리 물품을 주문하고, 공항에서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7. 기내면세점: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 내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관세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기내면세점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비행 중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내면세점은 비행 중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하며, 다양한 상품을 면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지정면세점의 종류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운영되며, 여행객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조건으로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국내선 공항, 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중 제주세관장이 지정한 곳에 설치됩니다.
지정면세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주 지역의 특산품 및 다양한 면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 여행객들에게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면세점은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 간의 교역과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세점에서의 쇼핑은 경제적인 이점과 더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면세점은 여행객들에게 편리함과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개념, 면세점 종류, 지정면세점 종류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추천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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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개념, 면세점 종류, 지정면세점 종류 정보
면세점이란 무엇인가?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특수한 소매점입니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주로 여행객들이 구매하며, 구매 시 국가에서 부과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어 일반 소매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면세점의 존재는 여행객들에게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 간의 교역 및 관광산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특허면세점(보세판매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면세점은 "관세법" 제196조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허면세점은 국가에서 특별한 허가를 받아 운영되며, 국제 공항이나 주요 항구 등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정면세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면세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이 면세점은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제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교관면세점은 "관세법" 제88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외국 대사관, 공사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외국의 대사, 공사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등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이는 외교관과 그 가족, 그리고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국장면세점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에 따라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이 면세점은 주로 국제 공항의 출국장에 위치하여 출국하는 여행객들이 출국 전에 필요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내면세점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호에 의해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시내면세점은 도심지에 위치하여 출국 전에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면세점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으로, 인터넷을 통해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관세법" 제196조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4항에 따라 인터넷면세점은 전 세계 어디서나 물품을 주문할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인터넷면세점은 특히 항공기를 타기 전 미리 물품을 주문하고, 공항에서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내면세점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 내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기내면세점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비행 중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국내선 공항, 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중 제주세관장이 지정한 곳에 설치됩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 지역의 특산품 및 다양한 면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면세점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교역과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에서의 쇼핑은 경제적인 이점과 더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면세점 개념, 면세점 종류, 지정면세점 종류 관련 FAQ
면세점은 여행자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물품을 구매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소매점입니다. 주로 공항, 항만, 시내 등 다양한 장소에 위치하며, 여행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는 면세점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지정면세점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 10가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면세점이란 무엇인가요?
면세점은 국제 여행자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소매점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출국 시 반출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소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행자들에게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하며, 국가 간의 교역과 관광산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면세점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면세점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특허면세점: 국가에서 특별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면세점으로, 주로 국제 공항이나 주요 항구에 위치합니다.
- 지정면세점: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운영되는 면세점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지방공사가 운영하며,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합니다.
- 외교관면세점: 외국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과 그 직원 및 가족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 출국장면세점: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 시내면세점: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 인터넷면세점: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운영됩니다.
- 기내면세점: 항공기 내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면세점으로, 항공운송업체에서 운영합니다.
3. 특허면세점이란 무엇인가요?
특허면세점은 "관세법" 제196조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면세점은 국가의 특별 허가를 받아 운영되며, 국제 공항이나 주요 항구 등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지정면세점이란 무엇인가요?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운영되는 면세점입니다. 이 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지방공사가 운영하며,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외교관면세점이란 무엇인가요?
외교관면세점은 "관세법" 제88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외국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과 외교관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이는 외교관과 그 가족, 그리고 외교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출국장면세점이란 무엇인가요?
출국장면세점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에 따라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주로 국제 공항의 출국장에 위치하여 출국하는 여행객들이 출국 전에 필요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시내면세점이란 무엇인가요?
시내면세점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호에 의해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시내면세점은 도심지에 위치하여 출국 전에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8. 인터넷면세점이란 무엇인가요?
인터넷면세점은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으로, 인터넷을 통해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관세법" 제196조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4항에 따라 인터넷면세점은 전 세계 어디서나 물품을 주문할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인터넷면세점은 특히 항공기를 타기 전 미리 물품을 주문하고, 공항에서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9. 기내면세점이란 무엇인가요?
기내면세점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 내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관세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기내면세점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비행 중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내면세점은 비행 중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하며, 다양한 상품을 면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10. 지정면세점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국내선 공항, 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중 제주세관장이 지정한 곳에 설치됩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 지역의 특산품 및 다양한 면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면세점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 간의 교역과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세점에서의 쇼핑은 경제적인 이점과 더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면세점 개념, 면세점 종류, 지정면세점 종류는 포스팅 본문에 알려드린 것처럼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보다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최신 내용은 아래 찾기쉬운외교부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 또는 법령관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